김동연의 3가지 건의…文식 노동 유연화 방향성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 문제 해결을 포함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맘껏 뛰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완화, 일관된 메시지, 노동 문제 등 3가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 문제 완화는 "투자할 때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만찬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참모들에게 구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문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축소, 고용안정성 증대 등 친노동적 정책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100대 과제를 통해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 양대 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도 고용 유연화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실업ㆍ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노동의 중심이 직장에서 업무와 일감으로 이동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스위스 유니언뱅크가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39개 조사대상 국가 중 83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25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 부총리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대신 '혁신 성장'을 중점에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자친화 중심으로) 가지만 나중에는 노조도 불만을 표출할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의 건의에 힘을 실어줬다.

문제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부총리의 존재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자칫 조언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경방에서 '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모델'을 제시하면서도 유연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것 역시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 기자 브리핑에서 "사회적 기구인 일자리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노사정위원회가 생기고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가 노동 문제와 함께 제시한 규제완화 건은 비교적 해결이 수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규제프리존 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기재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적어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일관된 메시지 전달 역시 '말 바꾸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 정부에 꼭 필요한 조언이다. 문 정부는 사실상 증세가 필요한 공약을 내놓았으면서도 100대 과제에 증세 부분은 쏙 빼놓아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