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투기 어떤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징후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달리 거주공간"이라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인 투기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열지역은 과역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의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은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등의 강력한 표현을 쏟아낸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4% 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대목은 부동산시장이 참여정부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도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했지만 억제하는 데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 참여정부 당시 정부는 거의 매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 오르는 모양을 반복했다.

정권 초반이기는 하지만 과거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약발이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6ㆍ19 부동산 대책 역시 중강도 이상의 부동산 대책이었음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다 이내 곧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보였다.

민주당이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쓰는 것은 투기 심리를 저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측된다. 초기에 잡지 못할 경우 시장 안정화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지어 접근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2일 당정에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투기를 꺾는 등 수요 측면의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