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실업급여 대폭 확대…'한국형 고용안정ㆍ유연모델'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실업 두려움 없는 사회’를 만든다. 또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생애전환기별로 맞춤형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이른바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확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과제가 포함됐다.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구축 ▲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도심내 공적임대 대폭 확충 ▲지역 일자리만드는 기업 최우선 지원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개별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신 통상전략 수립 등이다.

먼저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을 구축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평생능력개발 및 경력설계 지원 강화 등이 골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소득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경우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에 못미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단가도 확대, 근로빈곤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영국 1131만원, 미국 298만원인데 반해 한국은 87만원에 그친다.

도심내 공적임대주택도 대폭확충한다. 노후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복합개발한다. 올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추후 1만호 확충한다. 이밖에 매입 임대리츠 2만호,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 등 총 5만호 규모다.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이전, 유턴기업을 늘리는 등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 입지, 현금지원 수준을 외투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혁신도시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선정한다. 지역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교제, 학용품, 교과서대 등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높이고, 수학여행과 교복비도 모든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 바우처, 평생학습 바우처도 도입한다.

정부는 개별기업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에 대해 창업기업 수준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등 이른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가동한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의 수출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전 부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정부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등 선도분야를 선정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선도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육성한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2021년 1조3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제조업과 융합도 강화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 통상전략도 수립한다. 메르코수르 등 신규 자유무역협정(FTA_를 추진하는 동시, 이미 체결된 인도, 아세안 FTA는 개선할 방침이다. 차관급으로 신설되는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미 FTA 개정요구 등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중기·청년층의 해외진출도 강화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