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정보조회 비용 커지나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분담금 기준 변경 검토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사들이 내는 일반신용정보 분담금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대출ㆍ연체기록이나 신용카드 발급 기록 등 대부분의 금융 정보에 대한 이용료를 각 금융사가 내고 있는데 정보 비용 부담이 커질 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금융사들이 내야할 분담금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운영경비 분담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맡기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일반신용정보는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세금 체납 등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신용정보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일반신용정보를 이용할 때 정보 조회 건수 당 계약단가를 계산한 비용을 낸다. 여기에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대한 금융사별 분담금을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추가로 내고 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분담금 기준이 생긴 지 10년이 넘었다"며 "시간이 흘러 정보의 종류나 업권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분담금에 대해 어떤 기준이 합리적일 지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 분담 대상 범위에 대한 기준, 업권간ㆍ업권내 분담 기준 및 적용방안, 기본 분담금과 분담금 상ㆍ하한률 마련 기준 등을 검토해 시뮬레이션을 거쳐 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용평가사 등 30개가 넘는다. 일반신용정보는 대출 기록이나 연체 여부, 복수 카드발급 정보, 부도정보 등 금융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인 만큼 얼마나 비용이 추가될 지가 관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신용정보원이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차주들의 대출잔액, 만기일자, 대출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SR체제를 위해 차주의 소득정보까지 신용정보원에 취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어 정보 이용 비용이 달라질 경우 금융권에서 정보를 들여다보는 비용을 감안해 계산기를 두드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금융권은 조직개편 논의로 금소원이 별도로 생기면 내야할 분담금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이미 3000억원 가까운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조직이 별도로 생기면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용에 대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규제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기관에 내야할 비용만 늘어나고 있어 부담스럽다"며 "신용정보원 분담금 기준 등이 어떻게 논의될 지 지켜봐야할 듯 하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