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재정집행률 48% 돌파…계획보다 2% 초과 집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사업 사전협의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들어 5월까지 올해 재정의 48%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포인트 초과 집행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1~5월 재정집행 실적이 1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계획 281조7000억원의 48.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당초 1~5월 계획이었던 129조8000억원(46.1%)에 비해 5조5000억원(2.0%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최근 3년 평균 1~5월 집행률(47.2%)에 비해서도 0.8%포인트 높다.

일자리사업은 같은 기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사업은 계획 대비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집행해 4월(101.4%)에 비해 3.0% 오른 104.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계획 대비 4000억원 늘어난 20조1000억원을 썼다.

정부는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목표인 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288개 사업(14조3000억원), 지자체가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허브이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1인당 급여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각각 32.5%, 56.5%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다. 유사중복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중점대학이 꼽혔다.

모든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을 활성화 하고, 기업 데이터베이스(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