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된다

복지부, 올해 하반기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 보험료 인하가 추진된다.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제정하고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 실손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 분 만큼 민간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실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과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연내 이뤄진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 동안 실손 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됐다.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 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실손 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된다.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와 분석 작업이 이뤄진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방침이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은 공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 끼워 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 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