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관련 의료계의 대책이 빠진 방안이라고 우려했다. 풍선효과로 비급여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방안은 보험업계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의료계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013~2017년 누적액 기준 1조5244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 공영보험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다. AIG손보의 경우 무려 221%에 달한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의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보장성 강화 후 더 증가했다. A보험사의 4대 중증질환자 입원기준 본인부담금은 2013년 1~9월 243만원에서 2014년 1~9월 26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병원 등 의료계에서 누수되는 의료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급여 의료비 중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분석해 적정한 의료비용 산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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