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지방 재정자립도 갈수록 떨어져"…국정위, 지역공약 의견수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인데 실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떨어져 있다."

16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 "지방에 최대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권한과 재정이 맞춰서 이양되지 않으면 중앙의 의한 지방 통제가 강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조율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 정부가 지역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지역간 이해의 폭을 넓혀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권역별로 여러 프로젝트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깊이 있게 토론해 달라"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발전이 안되니 이해의 폭을 넓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권역, 13개 광역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진표 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포함해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이 함께했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충청권역은 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은 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TF)'팀이 나섰다. 지방공약TF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46개 지역공약을 종합 검토하고 각 지역이 요구하는 우선과제와 추가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중앙공약과 달리 지방공약은 적지 않은 예산과 재정을 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정 추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이뤄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성공모델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속도를 내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