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제 울린 초인의 질주 AI의 윤리성도 챙긴다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고려대에 문제점 연구 용역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은데 이어 최근 중국의 커제 9단까지 완파하면서 조만간 AI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둑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컴퓨터가 사람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여겨진 분야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앞으로 의학, 공학 등의 영역에서 AI의 수준을 인간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AI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AI가 접목된 자율주행차가 사고 순간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결정을 한다거나, 영리 목적을 위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AI가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한다. 이른바 AI의 '윤리의식' 문제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AI 발전으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윤리 기준 연구' 용역을 각각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 특징으로 AI, 챗봇 등 포스트휴먼(post-human)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통신시장에 미칠 4차 산업혁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기술적ㆍ사회문화적ㆍ제도적 측면에서의 이용자 정책 이슈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 사례를 분석해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이용자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인터넷, 통신 등 정보통신 역무 이용자가 지능정보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예상ㆍ검토한다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윤리 기준 연구는 지능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 기술 설계자, 콘텐츠 생산자 등에게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윤리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기준 등 생산자와 공급자 중심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행동하도록 설정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능정보사회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이슈부터 ICT 이용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연구할 것"이라며 "AI 기술 설계자들은 기존과 다른 개념의 새로운 윤리 기준을 갖고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