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 정부 '원전 정책' 재검토, 원안위 방향성 정해야"

화력발전소 인근 거주 주민에 '전기료 차등제도' 도입 검토 주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 방향을 폐기하겠다는 새 정부 방향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분명한 방침을 촉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 관련 부처가 그 공약을 어떻게 실증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보인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 지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제도에 도입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 공약에 원전 이외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도 도입이 있다"면서 "한수원과 산자부와 관련돼있지만 원안위에서도 어떤 해답이 있는 지 같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등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