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가 만든 경제계 제언에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대목 신선"
"신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 산정, 노동생산성이 기준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인들을 만나 "반기업적이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대통령이 되면 신산업부터 네거티브식 규제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현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되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책임있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경제관행 개조 ▲일자리 절벽 해소 ▲노동을 따뜻하게 보는 기업문화 등을 과제로 내놨다.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선 "걱정을 잘 알겠다. 더민주가 친노조 성향이 있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노동계를 더 잘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 경우에는 연장 노동수당을 급여처럼 의존해왔는데 임금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일테고, 기업으로선 노동쪽 요구때문에 종년 임금을 유지해야한다면 어찌할까 부담일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이지만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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