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달성 '빨간불' 청년내일채움공제…올해 5만명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년 연속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삐걱대고 있다. 그나마 참여중인 기업조차도 10곳 중 7곳가량이 근로자 30명 이하의 영세기업으로 파악돼, 정부지원이 끊기는 2년 뒤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14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1만명, 올해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첫해인 지난해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이 참여해 목표치 1만명에 훨씬 못미쳤다. 올해 1∼3월에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일정액수를 납입하는 제도다. 2년 근속시 개인납임금 300만원을 포함해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 성적표는 부진하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기존 청년인턴제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다른 제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현 추세라면 올해 5만명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개월간 실적을 살펴보면 청년인턴제 6465명(연간목표 3만명), 취성패 691명(1만7000명), 일학습 4명(3000명)에 불과하다. 또 전체 참여기업의 66.7%는 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이었고, 10명 미만 기업도 31.6%에 달했다.

2년 근속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참여는 적극적인 편이지만, 중소기업측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지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본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해야하는 사회 초년생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학습병행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등을 막다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도 특별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올해 5만명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책정된 예산은 476억원이다.

청년 고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표도 붙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예산안 평가에서 청년내일체움공제에 대해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부는 강소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청년들에게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목표치 달성이 어려웠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한다"며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시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제도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