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보완대책 마련…재학생 직무체험 대학부담분 자율화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가입자를 청년인턴 3만명, 취업성공패키지 1만7000명, 일학습병행제 3000명 등 총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업에는 중소기업청 수출·판로·창업·연구개발(R&D) 등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학생 직무체험에 참여하는 대학의 인센티브도 늘린다. 매달 1인 40만원의 대학부담분을 자율화 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 심사에서는 최대 2점 가점을 줄 예정이다.
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에는 고용디딤돌 참여자 훈련수당 비과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준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고용디딤돌 참여기업을 기존 32개에서 4개를 추가하고, 참여자는 7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채용의 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을 준다.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정부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2점을 가점하고, 부진기업에는 2점을 감점해 차별을 두기로 했다.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내년 1월 추진한다.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교육인원은 올해 2400명에서 내년 2800명으로 늘리고, 서울에서만 실시해온 치과행정사 양성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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