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이대로 끝?

경제 충격파 없어도 아직 '태풍의 눈' 속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은임 기자]연초부터 불거졌던 4월 위기설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 4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지만 경제 충격파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말 위기 국면은 지나간 것일까, 혹은 우리가 태풍의 눈 속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다 느끼는 것 뿐일까.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잇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것을 보면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이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2.5%로 전월(2.4%)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조기대선을 맞아 성장률 전망치 발표시기를 앞당기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향수정이 우려됐던 것과는 정 반대 분위기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4월 위기설의 주요 원인중 하나였지만, 미ㆍ중 정상회담으로 인해 환율문제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양국이 합의하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고, 한국 역시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일종의 경고 메세지로, 한국이 대미 무역의 흑자를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환율조작국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직 제외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4월 위기설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혔던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치명적이다. 사채권자 집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의 채무조정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과 산은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직행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문제가 이걸로 끝날지는 불확실하고, 국민연금의 선택 문제도 남아 있다"며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 요인으로서 시장을 계속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가 논의되긴 했지만, 구체적 해법 없이 회담이 마무리돼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리스크를 이겨낼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성 교수는 "위기설 자체보다는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들어가 있고 내수가 개선되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반도체ㆍ화학 업종의 국제경기가 좋아 경제성장률 수치는 개선되겠지만, 체감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한국경제의 회복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