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모집…임대료 시세 85%·투룸 허용

신축·매입형 외 경수선 추가…민간업체도 참여 가능

'건설개량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구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다.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신축·경수선·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한다.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만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면적 20㎡ 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준전세·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도 허용된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부담을 낮췄다.

사업접수는 이달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오는 12일에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