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출범 2주년, 임대주택 이미지 제고에 기여

5일 한국주택학회,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사업 지속성 담보해야…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유인책 필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출범 2년차를 맞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사업자의 경우 뉴스테이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정책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뉴스테이 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년간의 뉴스테이 성과에 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호감도 제고'를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 28.2%에서 지난해 49.8%, 같은 기간 호감도는 35.1%에서 45.4%로 상승했다.

반면 입주의향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9%에서 31%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입주의향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혹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도 월세거주가 싫다는 응답이 54.7%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뉴스테이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 재원 조달의 대부분을 집단대출규제에 걸리는 중도금(60%)과 잔금(20%)에 의존하는 반면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보증금 비율이 2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대출기관의 보증금, 브릿지론, PF자금의 의존이 낮아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뉴스테이의 문제점으로 꼽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민간 임대주택 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뉴스테이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주택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주택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뉴스테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공공성(정부), 수익성(민간 사업자), 부담 가능성(수요자)의 세 박자에 달려 있는 만큼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무엇보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상속세 등 세제지원 방안과 칸막이 없는 업역구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2015년 전·월세난 해소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만9000가구(사업용지 기준)가 공급됐다. 올해만 6만1000가구 규모의 사업용지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총 15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