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세 부담 더 커졌다…지난해 조세·준조세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실질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계가 세금 등을 내는 데 쓴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은 막대한 초과세수를 거뒀지만, 정작 가계의 세 부담은 커지며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월평균 15만8761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90만5132원으로 200만원에 육박한다.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를 기록했다. 조세지출 부담액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조세 지출은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월평균 1만6925원에서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이 국세에 해당한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경상+비경상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가계의 세부담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소득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가계의 체감온도는 더 얼어붙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초과 세수입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국세 증가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도 9조8000억원 많다.

준조세 부담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가계는 연금에 월평균 13만320원을,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13만3552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들 비용은 사전에 공제되거나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가계가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무려 9.6%에 달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