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 개혁, 새 정부 성패를 좌우한다

홍원식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중인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국정에 전념할 때.."라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출마할 수도 있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짝 더 나가가 황 대행은 자기가 이러한 발언을 비판한 야당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하기도 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맹목적 친박세력'과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 내에 심어 둔 '김기춘-황교안 패밀리' 다.

황 대행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었다가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박근혜-김기춘' 라인의 충실한 실행자였다가 국무총리가 됐다. 국회는 이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본다. 마땅히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선출한 뒤에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을 했으면 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치 앞을 볼 줄 모르는 국회가 황 대행의 '오늘'을 만들었다.

이 시점에 황 대행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마디는 이렇다. "경천자흥(敬天者興), 역천자멸(逆天者滅)". 황 대행은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던 박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역사와 국민 앞에 자중자애 해야 한다. 주군의 실각을 발판삼아 권한대행을 맞자마자 웃고 다니며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 대행의 웃음은 위헌'일 수 있음 또한 명심해야 한다. 그의 미소를 보는 주권자(헌법제정권자)인 국민들이 불쾌하다면 말이다.

현 시점에 국회가 대권놀음에 빠져서 또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현재 검찰총장 탄핵 소추를 의결해 검찰 정기 인사를 연기시킴으로써 황 대행이 대권 도전 의지를 갖게 된 배경중 하나인 검찰 조직을 헌법 침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현재 검찰총장은 최순실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김기춘-황교안-우병우 라인'에서 임명됐다. 검찰의 주요 요직들은 이들이 심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황-우 패밀리'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정치권은 정권획득에 눈이 멀어 정작 선행해야 할 검찰개혁의 '세기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친일검찰로 인해 친일잔당 청산을 못한 해방이후 현대사가 불법과 불의로 점철된 것처럼, 검찰개혁 없는 새 정부의 성공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국회는 물론 국민들도 피눈물 나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실질적으로 황 대행이 행사할 '2017 검찰 정기 인사권' 행사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현재 검찰총장 잘하고 있는데 탄핵사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첫째,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파문 때 '최순실-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파악하고서도 발본색원 하지 않은 점. 둘째, 최순실 입국 당시 다른 중범죄피의자들과 달리 바로 체포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 증거인멸을 하게 한 점. 셋째, 우병우의 휴대폰·자택·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을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만으로도 탄핵 파면 사유는 충분하다.

자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류가 만든 최상의 걸작인 실질적 법치주의! 이 천부적 통치기능이 해방 직후에 친일검찰로 인해, 이후에는 김기춘 같은 ‘법조괴물’들에 의해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침훼범들이 거세되고 있는 현 시점은 해방 후 70년이 넘게 방치해 온 검찰개혁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천우신조의 기회다.

성공적인 새 정부가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먼저 검찰개혁을 통해 세기적 호기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총장 탄핵소추 의결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현실이냐 비현실이냐가 아니라 정도(正道)인지 사도(邪道)인지 여부로 지도자는 진퇴를 정해야 한다." 대권놀음에 빠져 있는 정치권이 경청해 줬으면 하는 김구 주석의 유훈이다.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상임대표(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