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중 통상당국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은 얻지 못했다. 중국측은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와 관련해 "수입 금지된 화장품 중 한국산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규정을 준수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고 답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측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관련 협의를 계속해나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었다”며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 예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회의에 상정되는 공식 안건이 대개 1~2개월 전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공식적 문제제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후속 협상에 관한 부분도 논의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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