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구조조정 채권 매각 제3의 평가기관 만든다

채권은행 비싸게 팔려고 하고 유암코·구조조정펀드 싸게 사려고 해 생기는 매각지연 문제 해소…시장중심 구조조정 틀 만들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 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만든다.

5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채권은행과 펀드나 유암코 사이의 가격차로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이에 독립적 평가기관을 만들어 매각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채권에 대해 채권은행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펀드나 유암코 등은 싸게 사려고 하다보니 채권은행입장에선 부실을 잘 털지 않고 터는 순간 손실을 본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매각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기관이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토록 해 구조조정 채권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생기는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제3의 독립적 기관이 채권가치를 평가토록 해 매수세를 늘려 채권매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 마련해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온정적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조선, 해운업 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와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분기별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도 공개할 계획이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캠코의 '세일앤리스백'(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다섯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경기민감업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올해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