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14만대 휴대폰 분실…3만대만 주인 찾는다

분실 휴대폰 습득 신고 사은품 예산도 해마다 줄어
녹소연, "가계 통신비 가중…휴대폰 주인 찾기 캠페인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연간 휴대폰 분실 건수가 114만대에 이르지만 실제 주인을 찾는 경우는 3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폰 분실 건수는 1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타났다.

하지만 우체국·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으로 분실 건수 대비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만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2011년 4억 57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억13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의 경우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2015년의 경우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KAIT가 분실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 평균 출고 가격은 약 67만원이다. 단통법 이후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휴대폰 1대를 분실하면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114만대의 휴대폰이 분실됐다면 연간 5650억원의 가계 통신비가 가중되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은 갈수록 습득신고도 줄고 주인 찾아주는 비율도 줄며, 관련 예산도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습득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연간 캠페인 사업으로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