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사청인사개입… 방사청장 ‘몰랐나, 모른척 했나’

장명진 방사청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방위사업청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기동창이란 이유로 방사청내 인사개입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했다.

군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김모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강제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비리척결을 이유로 방위사업감독관실을 방사청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다. 당시 계약직 고위 공무원인 김 담당관의 재임기간은 2016년 1월10일부터 1년간 신분이 보장된 상태였다.

이에 당시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보고하고 김 담당관의 교체를 재고하도록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 차장을 '항명'을 이유로 김 당당관과 함께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에 취임한 진 차장도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지만 김모 담당자와 함께 사표를 내고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놓고 군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 청장이 민정수석실의 인사개입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 차장 경질을 한 시점 이전인 2015년 10월에는 장명진 청장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거부한 사실을 청와대에 늦장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책론까지 나온 시점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방사청이 보고한 개발 계획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미숙하다며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장 청장을 청와대가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하지만 아무도 문책 받지 않았다. 이에 문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대신에 인사개입을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출신인 조상준 방위사업감독관의 임명을 위해 김 담당관을 밀어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조 방위사업감독관은 우 전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공무원직인 감독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하며 공모를 통해 면접과 필기시험을 거쳐 공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