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지진 안전국 아냐" 정부, 관련 예산 내년에 3배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3669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이 분야에 투입된 예산 1163억원의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진 발생의 주요 원인인 활성단층 조사와 지진 관련 기술개발에 배정된 예산은 234억원에서 388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지진이 자주 일어난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국 약 450개 단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지진 전문 인력도 1~2명 있거나 조직 자체가 없었으나 내년에는 국민안전처에 12명, 기상청 7명, 원자력안전위원회 6명, 문화재청에는 4명의 지진 전문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기상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내년에 86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경보 시간을 지진 감지 후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진 조기경보 구축과 운영에 올해(81억원)의 2.5배 수준인 20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항·철도 등 공공시설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2019년까지 내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87개 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해 551억원을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551개 시설에 1744억원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주 지역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예산 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