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野 "전월세 한시 동결"…실현 가능성은

최종수정 2016.12.16 11:16 기사입력 2016.12.16 11:16

댓글쓰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추진
與 "실효성은 떨어지고 부작용은 클 것"
전문가 "주택시장 변화 반영한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는데 실물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며, 이는 곧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내수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입법을 통해 전월세 동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관련법을 처리할 때 한시적으로 전월세를 동결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제도는 민주당이 과거부터 줄곧 도입을 주장해 온 정책이다.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두 제도 도입을 관철하는데 더해 전월세 일시 동결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다. 정부는 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단기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상가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리 없다"면서 "야당의 구호는 좋지만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을 때 따르는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2018년 주택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두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두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예컨대 5년 계약인 상가 세입자가 경기 악화로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면 주인과 협의해 임대료를 조정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에 앞서 주택수급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2018년까지 77만가구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며 "현재 공실인 곳도 많아 전월세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임대료 규제를 통해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전세난, 입주대란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