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여부를 묻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단기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해 두 제도 도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민 의원은 이어 "(국토부는) 1987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해줄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를 드는 데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 주택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이라며 "장관께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두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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