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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에 中 제소‥G2 무역 전쟁 확산

최종수정 2016.12.19 23:48 기사입력 2016.12.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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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이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통상전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도 최근 중국의 부당한 곡물 수입 제한을 문제삼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주요 2개국(G2) 사이의 무역 전쟁은 이미 막이 올랐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정부가 옥수수, 쌀, 밀 등 곡물류에 대한 수입 쿼터를 이용, 미국의 수출을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는 이번이 15번째다. 미국은 지난 9월에도 중국 정부가 자국의 곡물 농가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하며 시장 개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 12일 미국과 유럽 연합(EU) 이 '시장경제지위'를 부당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정식 제소한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당시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시장경제국이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 비교하는 것은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도 미국과 EU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중국도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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