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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부활 시나리오 솔솔…셈법 복잡해진 당국

최종수정 2016.12.06 11:16 기사입력 2016.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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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진흥정책, 감독기능 분리 골자 개편 논의 나와…금감원 신분 문제·금융위 기재부 어떤 부서와 합칠 것인지 관건

금감위 부활 시나리오 솔솔…셈법 복잡해진 당국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지난 9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최 의원의 주장은 금융위의 금융산업진흥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엑셀(금융산업진흥)과 브레이크(감독)를 분리해야 감독과 금융산업육성이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금감원이 흡수ㆍ통합하고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여타부서로 이관하자는 주장이다. 이후 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안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금감위'로 개편되 정부부처로 격상되면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어 직급과 임금조건 측면에서 변화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나 법령과 관련된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원이 금감위로 개편되면 신분이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넘어야할 난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금감원의 직급체계를 어떻게 공무원 직급체계로 맞추느냐가 문제다. 금융위 국장의 카운터파트가 부원장보, 과장의 카운터파트가 국장급인 것을 감안하면 금감위 신설 이후 조직원들의 직급이 한단계씩 밀려날 수 있다는 조직 내부의 우려도 있다. 금감원의 업무는 중립성이 요구돼 한국은행과 같은 반민반관의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공무원조직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저항도 있다.
감독기능이 빠진 금융위의 '금융산업진흥정책'의 업무가 기획재정부의 어느 부서와 합쳐질지도 관건이다. 당장 금융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금융부문과 합치면 상황이 달라진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 인수위 시절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 '금융부' 승격 모델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국고실을 금융위로 가져와 '금융부'를 신설해 미국 '재무부' 모델을 따르는 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된 현행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면서 "이 둘을 합치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선 재경관이라는 선호보직이 있는 국제금융파트를 금융부로 이전하는 안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개편안이 힘을 받을 순 있지만 부처간의 힘겨루기나 밥그릇 싸움이 걸려있는 문제라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쉽게 개편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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