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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불 다시보는…거국중립내각

최종수정 2016.12.19 21:52 기사입력 2016.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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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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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 탄핵 소추안 발의 등으로 가라앉았던 '거국중립내각'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는 여야가 국회에서 거국내각 구성과 조기대선 일정 등 본인의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정권을 넘길 때까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여야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들어가든, 야당의 주도로 탄핵안을 발의하든 국무총리 후보자 선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야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전 두 야당에 공식 요구한다. 대통령의 사임시기를 정하는 협상, 즉 조기퇴진과 조기대선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질서 있는 사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1차 과제이다.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입장에서도 탄핵이 이대로 통과 된다면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총리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는 황 총리를 강제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국내각 구성이 황 총리를 물러나게 할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담화를 탄핵을 막기 위한 술책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야권의 공조 아래 한 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장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거국내각 총리가 차기 대선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각 당의 대선 셈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 거국내각 총리 후보로 손학규ㆍ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손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경우 차기 대선과 맞물려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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