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예산' 알고도 못 밝히는 정부…친박계 가이드라인?

기재부 "골라내 삭감안 만드는 중"→"아니다" 번복
유일호 부총리가 국회 제출 약속한 최순실 예산 리스트도 감감무소식
親朴 의원들 "깎더라도 사실관계 확인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의 공개와 삭감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순실 예산에 대한 파악을 끝냈지만, 해당 예산의 공개나 삭감 여부는 국회와 협의해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나섰다간 '정부가 최순실 예산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신중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최순실 예산 공개·삭감 요구가 거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한 예산실 계획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예산 건별로 국회에서 명확하게 지적한다면 추후 삭감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미 기재부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일환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예산의 처리 방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다소 뒤로 미루거나 예산을 줄여도 집행을 효율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골라내 삭감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기재부는 몇 시간 뒤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와 국회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삭감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같은 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늘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최순실 예산 목록도 감감무소식이다.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최순실 예산 목록과 삭감안을 공개하려다 취소한 배경에는 새누리당, 특히 여전히 당내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친박(親朴)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순실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최순실씨 관련 예산으로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에 대해 아주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강석진·김선동·성일종·윤상직·장석춘·주광덕·추경호 등 예산소위 위원들은 모두 친박근혜계다. 친박계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최순실씨 지원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우선) 심의해야 한다. 12월2일까지는 중립적 입장에서 잘 좀 보조해주길 바란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최순실 예산과 가장 연관 깊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따로 최순실씨 관련 내년도 문화·체육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국회에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2017년 해당 41개 사업에 배정된 예산 3385억원을 892억원(26%) 깎인 2493억원으로 재조정했다.

이번 최순실 예산 논란과 관련,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기재부는 아예 특별한 팀을 만들어 (최순실 예산을) 샅샅이 찾아낸다 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