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英고등법원 "브렉시트 협상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거쳐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3일 판결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EU탈퇴 협상을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심리에 패소한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리스본 50조에 따르면 국내법이 변경되는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다음달에 이미 12월에 상고를 위한 심리를 열기로 한 상태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