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고등법원 "브렉시트 협상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거쳐야"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을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3일 판결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말 이전에 EU탈퇴 협상을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일방적으로 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심리에 패소한 것이다.영국 고등법원은 "리스본 50조에 따르면 국내법이 변경되는 효과를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은 다음달에 이미 12월에 상고를 위한 심리를 열기로 한 상태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