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4일 시정연설…'경제3개년 마무리' 강조할 듯

경제혁신3개년계획 마지막해…예산안과 법안 협조 당부 예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직접 시정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2013년 취임 후 4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밝혀왔다"면서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시정연설을 통해 기한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데 이어 지난해에도 법정시한을 48분 넘기긴 했지만 대체로 시한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통과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 올랐다. 북핵 위협에 따른 국방예산과 편성 비율이 확대된 저출산,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따른 비전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올해도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올 한 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틀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 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3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노동개혁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국정과제를 위한 핵심법안에 대해서도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찾아 "경량소재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신산업육성펀드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