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운영위·정보위·여가위 격돌 불가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8일 일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여성가족위원회를 필두로 운영위원회ㆍ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원회의 국감만 남아 있다. 보통 일반 상임위원회 국감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국감 종료'라는 말이 나오지만 올해 국감은 예년과 판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올해 일반 상임위 국감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애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늦게 끝났다. 국감은 보통 의원들이 각각 소속된 일반 상임위 국감을 치른 뒤 겸직 상임위 국감을 치른다. 겸직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자주 열리지 않는 상임위로, 일반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추가로 맡는 상임위다. 이 때문에 겸직상임위 국감에 대한 관심은 일반 상임위 국감보다 관심도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의 경우에는 겸직 상임위가 가장 많은 주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를 소관 부처로 하는 운영위의 경우에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운영위는 20∼2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관심의 초점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21일 국감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다. 청와대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시사한 상태다. 우 수석은 기관 증인에 해당해 출석대상이지만, 민정수석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고 있다. 야당 등은 '업무'측면보다는 우 수석 '개인'비리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 발부를 두고서도 여야 간 맞불을 수 있다. 설령 출석 지시가 내려져도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 고인이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올해 초 이같이 대응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의 경우에도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맞닿아 있어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야당 등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 국감에서 그간 일반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집대성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바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20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어 여당이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미 외교 관련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의장의 중립성 문제 등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논란을 놓고서다. 특히 19일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보위 국감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07년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에 의견을 물어 기권 여부를 결정했는지를 두고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19일 국정원 국감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일반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북핵실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 등 정보역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열리는 여가위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여야 간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야당에서는 12ㆍ28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소녀상 철거 등에 대한 이면 합의 여부와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앞서 여가위 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한 10억엔을 기반으로 한 위로금 수령을 거부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