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개입 제한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이 한국을 또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외환시장의 제한적 개입과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미국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원화의 절상과 절하를 모두 방어하려고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올해 상반기 중 95억달러,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240억달러의 매도 개입을 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원화가치는 달러보다 6.5% 강세를 보였으며 실질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3%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향해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할 때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방법으로는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입을 늘려 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것을 들었다.

이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해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관찰대상국의 세 가지 기준 중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서 한국이 기준을 넘은 만큼 재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다.

나머지 기준인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외환당국은 관찰대상국 재지정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