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성장론은 다 가짜다. 정치, 이제 성장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솔직해져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이나 기업에 피땀 흘려 노력할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제 국민께 달콤한 소리를 하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해 경제를 재도약 시켜야 한다는 호소를 해야 합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소속)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내놨던 성장론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의미하듯 수식어가 붙으면 가짜"라면서 "동반이든 공정이든 국민이든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성장을 제약하게 된다"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성장론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파악해 이에 맞는 해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배와 복지가 목적이라면 성장은 그 수단이라는 것이다. 성장을 통해 분배와 복지를 추구해야지, 분배와 복지라는 목표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해법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인 것처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말하는데, 이런 시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 위원장은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못사는 사람이 더욱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져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배에 손을 대고 복지를 확대하자고만 하면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의 해법은 정치권의 흐름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눈길이 간다. 최근 정치권은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논점을 가졌지만, 유 위원장은 성장이 되어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성장론을 이야기하면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성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은 아니고 성장 자체를 살려내,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누고 복지와 연결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나쁘니 우리 경제 상황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정부 해법에도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2011년부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다"면서 "일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공통된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투자할 곳이 있다면 투자를 못 하게 해도 했을 텐데,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를 못 하는 것을 두고 탐욕스럽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시원할지 몰라도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는 것은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암암리에 장려됐던 고환율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수출이 잘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한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수출이 GDP에서 기여하는 바는 13%에 불과하고 내수는 87%에 이른다"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경쟁력을 얻는)고환율 정책은 내수에 치명적인 만큼 그동안의 외평채 기금 등을 통해 유지한 환율 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약 52~53%라는 통설에 대해는 이견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는 논쟁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이런 환율 정책의 변화가 그동안 가격 경쟁력에 의지했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기술을 개발하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 위원장은 공공 부분 축소,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축소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부문이 큰 상태에서 나라 사정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지만 2~3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정작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