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가계부채 대책, 빚·부동산 중심 최악의 경제체질 만들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뤄놓은 큰 밸브는 그대로 두고, 작은 밸브만 만지작대는 맹탕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부채·부동산 중심의 최악의 경제체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내놓은 8·2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신호였지만,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불이 붙고 있다"며 "재건축 시장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모여 급등하고 있고,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는 사상 처음으로 평당 40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부동산 강세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고, 신도시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며 "투기가 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같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한국의 경제체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2/4분기의 성장기여율 중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50%를 기록했다"며 "이는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오로지 정부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이용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단기적 경제수치를 관리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돌리기를 멈추고, 최 전 부총리 시절 활짝 열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기(失期)해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