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가계부채 대책, 빚·부동산 중심 최악의 경제체질 만들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뤄놓은 큰 밸브는 그대로 두고, 작은 밸브만 만지작대는 맹탕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부채·부동산 중심의 최악의 경제체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가 내놓은 8·2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신호였지만,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불이 붙고 있다"며 "재건축 시장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모여 급등하고 있고,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는 사상 처음으로 평당 40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부동산 강세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고, 신도시의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며 "투기가 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같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한국의 경제체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 2/4분기의 성장기여율 중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50%를 기록했다"며 "이는 투자와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오로지 정부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이용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단기적 경제수치를 관리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돌리기를 멈추고, 최 전 부총리 시절 활짝 열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실기(失期)해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