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문제원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은 박원순 시장 대선 출마 여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타당성, 지진 대비, 부채 감축 등이었다.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행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처음부터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장직을 내려 놓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서울시장의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부당지원 여부=청년수당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느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서 3300개가 42초만에 탈락되고 말고가 결정될 수 있는데 졸속이다"라며 "활동 목표가 이미 심사 대상에서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구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모님 수익이 1억6000만원인데 요리학원에 등록하겠다는 지원자가 수혜를 받았다"며 "부모 연봉이 7000만원인데 품위유지와 식비를 청년수당으로 대체하겠다는 지원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미흡한 지진 대처 능력=지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대피 시설을 보니 인구의 2%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선제적으로 지난 6월 지진종합대책을 만들었고 6.5진도 이상의 강진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좀 더 보강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렸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님은 보고 받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포스팅하고 다음날 조치 현황을 포스팅한 게 전부"라며 "시장만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정책이 있는데 그런 존재감이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진발생 단계별로 안전본부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고 시장이 지휘할 단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부채 61조 매년 늘어=서울시 부채 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의 경우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등 경영효율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61조 정도 되는데 지금 부채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는 1200억원, 서울도시철도는 2700억원 평균 적자가 난다"며 "공기업 '철밥통' 문제 라든지 호봉제 등 부채 적자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임승차 때문이고 이는 중앙 정부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 같은 시민 안전 문제에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 감축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면 사고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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