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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감서 "반 총장 대선 출마 유엔결의 위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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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준 대사(왼쪽)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준 대사(왼쪽)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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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한국 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이를 방어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반 총장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역사상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및 보수와 관련한 결의 11호를 통해 사무총장은 임기 종료 직후에 어떤 정부직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결의에 어긋난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선에 출마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사례가 있지만 그들은 퇴임 후 4~5년이 지나고 나서야 했다"며 "반 총장이 당선된다면 사무총장 퇴임 후 약 15개월 만에 대통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유엔 결의안에 저촉 된다. 반 총장이 이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오 대사는 "총회 결의는 권고적 결의"라며 "결의에 '퇴임 직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당사자들의 문제이기에 제 해석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장 재직 중에 퇴임 이후 행보를 얘기하는 등 선거 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장인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반 총장의 대선 출마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오 대사는) 총회 결의가 권고적 사안이라고 말하는데. 안지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대사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간 양자적 문제로 종식된 것이지, 국제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 문제,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는 (작년) 12월 합의로 종식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 대사는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지원은 "북한에 대한 (핵ㆍ미사일 발사) 제재는 계속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분리시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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