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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박원순 저격수' 빠진 與, 청년수당·메피아 집중 추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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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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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4일 예정된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박원순 시장의 중도 사퇴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 구의역사고 등 안전 관련 현안, 성과연봉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ㆍ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당 측은 이노근 전 의원 등 이른바 '박원순 저격수'가 빠진 데다 여소 야대로 숫자에서도 밀리는 등 진영이 약화된 상태다.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21명의 안행 위원 중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9명 뿐인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3명등 12명에 달한다.
여당 측은 그러나 야당의 유력한 잠재적 대선 주자인 박 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질의를 통해 시정 전반을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히 최근 박 시장이 미주ㆍ충북 방문을 통해 내년 대선 출마를 강력 시사한 만큼 실제 출마할 경우 당초 정해진 2018년 6월말까지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정도로 원칙론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수당도 시빗거리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 3000명에게 한달간 50만원씩 일종의 구직 지원금인 청년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가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 처분ㆍ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성과연봉제ㆍ노동이사제 등 서울시의 친노동자적 정책도 여당의 타겟이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하철 노조와의 파업 철회 협상 과정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전제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명시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메피아'(메트로+마피아)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책임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ㆍ하수도 노후화, 싱크홀 발생, 송파구 제2롯데월드타워 안전 문제, 지진 대책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산하 기관 설립 및 낙하산 인사 논란, 채무 감소 및 부채 증가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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