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 금융망에서 北 퇴출 추진..무역이어 전방위 압박 높여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숨통을 죄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핵및 미사일 개발의 자금및 핵심 부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 봉쇄와 함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공화당 소속 맷 새먼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전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북한을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이 SWIFT의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도록 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SWIFT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법 시행 90일 이후에도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 및 핵 개발 관련 제재대상에 오른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했다.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볼 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자금이체를 포함해 (국제)금융기관과 북한 조선은행 및 다른 기관 사이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 27일 하원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간 이미 상당한 물밑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함께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소득원인) 석탄과 철광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역 전반에 걸친 봉쇄 압박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