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아동수당, 복지 포퓰리즘…현금살포로 표 얻겠다는 것"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제시한 '아동수당'에 대해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가 제시한 대안은 연간 15조원, 10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금살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월 10~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더민주의 현실인식이 안타깝다"며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해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정부가 '자녀장려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아동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며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고민보다는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제도는 가급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부터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빈곤 해소를 위해 개인에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보다 가구별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양성 평등 가족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박광온·김병관·양향자 더민주 의원은 만 12세 아동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