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폭풍…자취 감춘 PF대출보증

주택 공급 억제 대책 시행…이달 들어 신청 '0'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청이 9월 들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보증은 토지비 등 주택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여서 그만큼 신규 주택사업 추진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현재 PF대출보증 발급을 신청한 사업장이 전혀 없다. 지난해 9월 5건의 PF대출보증이 승인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PF대출보증은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상품이다.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대출, 유동화)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최근 3년간 연 평균 52건이 승인됐다. 지난해 실적은 3조8500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선 PF대출보증 신청이 급감한 원인을 '가계부채 관리방향' 영향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PF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높였다. 8월 이전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PF대출보증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PF대출보증 신청대상 토지에도 규제가 강화됐다. 과거에는 사업부지 중 수용대상토지나 매도청구대상토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보증 신청을 허용했으나, 이달부터는 수용·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되면 수용·매도 여부가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에 보증신청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대출보증 심사 요건강화로 택지 매입 시기 조정 및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곳에서의 사업진행을 최소화해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 시장 위험 등을 줄이고 공급 물량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진행 과정의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 강화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PF대출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당황스러운 조치라고도 했다. HUG는 지난 6월 PF대출 취급 은행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다. 당시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주택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의 이용 문턱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공실적요건(최근 3년)을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PF대출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역도 지난 6월 발주하는 등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면서 "이달부터 PF대출 보증서를 사업계획 승인 후에만 발급해줘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택지 공급까지 끊겨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건설사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