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2野, 단독으로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급 예산 6000억 증액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청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의 예산안을 추가 편성 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예산안 강제편성이라며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추경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쟁점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유 위원장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류됐던 추경안 항목을 추가 논의해,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신동근 더민주 의원은 "결산에서도 교육부 국정교과서 예산에 대해 계속 심사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넘겼는데, 연이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세간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냐"면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야당이 발목 잡아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다면서 여당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표결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유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8000억원이 증액된 표결을 처리했다"면서 "20대 개원 이후 교문위에서 첫 번째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고 비판했다.

교문위에서 추경 예산안을 단독 의결함에 따라 예결위는 증액된 예산을 두고 심사에 나서게 됐다. 여야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이미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서 이견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