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편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그만큼 시중자금이 분양시장에 몰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을 강화해 분양시장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드는 걸 막자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데다 각종 제도가 개편되고 환경이 바뀌면서 최근 1~2년간 분양시장은 유례없는 호시절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부터 실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이 작용하면서 기존 주택거래는 급감했다.
수요가 몰리는 만큼 분양권 역시 아파트 수요자의 주거용 외에 수익률이 좋은 투자상품 측면이 부각됐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향후 준공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권리인데,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 당초 정해진 가격보다 오른 상태에서 거래된다.
오른 가격만큼을 웃돈 혹은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몰려들고 있다는 점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올 하반기 청약을 고려중인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분양권 전매목적으로 청약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수요보다 더 많은 비중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적용한 중도금대출 보증제한을 적용할 때 9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것도 과열양상을 빚는 강남재건축만을 겨냥할 뿐 다른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묻어난 장치다.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가계부채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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