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협력업체들 "추경 통한 긴급구제 요구"

현재 정부 지원은 맞춤형 지원 아닌 '맞춤형 경영 악화책'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남북 교류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반년이 지났다.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개성공단 피해협력업체의 민생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대책위원회는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상호간의 법적 소송 등의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다고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피해실태 조사 후 나온 지원책 중 개성공단 내 유동자산 피해에 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이 유동자산 피해가 대부분 영세한 중소협력업체 피해와 관련된 것인데도, 실제 지원은 정부가 피해를 확인한 금액의 70%로 정하고 거기에 22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입주기업들은 원ㆍ부자재 값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연쇄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영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업체가 22억 상한선으로 최저 20~30%대까지 보전율이 내려가 피해의 폭이 더 커지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입주기업들의 협력업체들 불만이 고조되면서 법적소송 등의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위원회 측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금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거래대금으로 대부분 협력업체에게 지급돼 영세 상공인들의 원ㆍ부재료 대금이나 임금 등의 비용으로 쓰일 생계형 자금"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전액 보전을 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지원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정부조치를 질타하고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해당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대우조선 회계부정 등의 사태로 국책은행의 BIS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5개 부처 장관들이 앞장서서 수 조 원의 추경 예산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정작 정부정책으로 무고하게 직접적 희생을 당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000 여개의 협력업체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10만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보전금 703억원의 지원에 인색한 것은 대통령을 욕먹이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입주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맞춤형 경영 악화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측은 "설날에 시작된 날벼락이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격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제적 고통과 상호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 가는 현실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특단의 조치로서 추경예산과 긴급구제의 방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