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이 녹록지 않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 반년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금 북쪽이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기업들의 피해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직후부터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출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410억원이며, 이는 기업지원 전체 예산규모 5000여억원 대비 66% 수준에 이른다"며 "이러한 피해 지원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금, 세제, 생산기반, 고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18억원의 자금 신규 대출 그리고 3682억 원의 기존 대출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세 납기연장 등 다양한 금융,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휴직) 수당으로 총 18억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