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비대위는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은 5500억원의 정책 대출과 479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5500억원의 정책대출 중 실제 기업들에게 집행된 것은 1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실제 기업피해는 1조5000억원이 넘는데 1600억원의 정책대출과 실질피해의 3분의 1에 불과한 무이자대출로는 기업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대체생산지 지원은 현재까지 아예 불가능하며 해외 투자도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가동 검토를 요구한다"면서 "특히 개성공단기업들은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와 함께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7779억원만이라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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