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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페인·포르투갈 제재 안하기로

최종수정 2016.07.28 10:18 기사입력 2016.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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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재정적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27일(현지 시각) 결정했다.

EU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재정적자 개혁과 EU의 규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재정적자가 줄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U는 각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작년에 재정적자를 허용된 한계 이내로 줄이는 데 실패했고, 스페인도 올해 연말까지 허용 한계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포르투갈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재정적자 3% 이내 감축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스페인에 대해선 2018년까지 시한을 연기했다.
외신들은 집행위의 조치가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타격을 받은 EU의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국가들의 반 EU 정서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폴란드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상위 법원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간섭을 끝내고 그 기능을 3개월 안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계획을 폴란드 정부에 통보했다.

폴란드의 우파 '법과정의당'(PiS)은 지난해 11월 집권후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 폴란드 사례가 처음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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