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뜨거워지는 장외공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재계가 최근 정치권 일각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밖 논리 대결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5가지 오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13일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기업 투자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전경련은 2009년에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춰줬음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30대 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도 연평균 7.7%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고, 상위기업의 자산대비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율이 2007년 32.4%에서 2012년 49.6%로 늘어났고, 지난해 40.4%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정자산 10억원당 종업원 수는 2008년 1.4명에서 2013년 1.15명을 감소했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재고 등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투자 확대의 동인일 뿐 규모 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사내유보금 급증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 노동비용 정체 또는 감소, 법인세 인하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며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하로 세입 기반이 잠식됐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 20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수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수의 비중이 감소했고 법인세 실효세율 감소추세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래에 대한 악화 우려는 재정 지출 증가와 저성장에 따른 것으로 세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가부채비율의 상승속도가 빠르고, 더 이상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댔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땜질식 징세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인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 5년 간 최대 54조원의 세수증대가 전망된다"고 옹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